음주 사고,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가 내는 돈이 있습니다

1. 사고부담금(구상)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위 사고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제1호), 사고 후 미조치 사고(제3호)도 같습니다. 2022. 7. 28. 시행된 개정으로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됐고, 그 위 임의보험 구간도 약관이 정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합니다.

2.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치상 사고를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고,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다음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음주운전 사고 (단서 제8호)
•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사고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2025. 6. 4.부터)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그래서 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가 끝나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3. 형사합의와 보험금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보험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합의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형사합의 · 공탁에서 다룹니다.

4. 동승자와 차량 소유자

술 취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동승자가 다친 경우 배상액에서 과실 상계될 수 있습니다. 2027. 6. 3.부터는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를 제공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한 사람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의2, 개정 내용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