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세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뺑소니,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 사망사고. 사고를 낸 분은 처벌과 면허 처분을 줄이고, 사고를 당한 분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사고를 냈거나 단속됐다면, 진술 전에 이것부터
- 현장 조치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연락처를 남깁니다. 잠깐 자리를 떠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상 확보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CCTV와 상대 차량 영상은 바로 보전을 요청합니다.
- 시간 기록음주 사건은 마지막 술자리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이 핵심입니다. 기억할 때 적어 둡니다.
- 진술은 변호인과추측으로 과실이나 음주량을 인정하지 말고,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교통 형사사건 유형별 대응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속 직…
대응 방법 보기 →Repeat DUI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처벌 하한이 정해진 가중 규정이 …
대응 방법 보기 →Breath Test Refusal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측정을 피하면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대응 방법 보기 →DUI Accident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 범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운전 능력이…
대응 방법 보기 →Hit and Run뺑소니 ·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줄 몰랐거나, 피해자가 …
대응 방법 보기 →Leaving the Scene사고 후 미조치 · 물피도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
대응 방법 보기 →Gross Negligence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대부분 처벌하지 않지만,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
대응 방법 보기 →Pedestrian Accident횡단보도 ·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대응 방법 보기 →School Zone Accident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민식이법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보호…
대응 방법 보기 →Fatal Accident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망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특례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유족 합의, 보험 처리, 면허 처분이…
대응 방법 보기 →Road Rage보복운전 · 난폭운전
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상대 차를 위협하면 특수협박 같은 무거운 죄가 됩니다. 반대로…
대응 방법 보기 →Unlicensed Driving무면허운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대응 방법 보기 →Victim Compensation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
대응 방법 보기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운전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결로 확인된 대온의 결과
무죄 · 공소기각
"차에 치였다"는 보행자의 고소, 영상으로 접촉 없음을 밝혀 무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며 다리 통증을 호소해 기소된 운전자가, CCTV·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로 차량…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 · 공소기각졸음운전 추돌 후 '사고 후 미조치' 기소, 미조치 무죄·치상 공소기각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변 정차와 상황 정리…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 · 선처
음주운전 중 승객이 탄 시내버스와 충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이 탄 시내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집행유예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사고 경위의 객관적 분석과 합의·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
사례 자세히 보기 →단기 보호관찰남의 차를 몰고 나간 보호소년의 무면허운전, 단기 보호관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보호소년이, 가정…
사례 자세히 보기 →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변호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대리를 모두 해 왔습니다.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무엇을 보는지 알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먼저 잡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 면허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결…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처분 통…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교통사고 · 음주 경찰 조사 대응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시작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영상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출석 일정을…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해도 형사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 처벌을 줄이는 절차입…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종합보험과 교특법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위드마크 공식 · 상승기 · 채혈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올라가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이 다르면 측정 수치를 그대로 …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 10. 25.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재범 운전자에게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동…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교통 형사사건 양형 자료와 집행유예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위험, 사회적 유대를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
가이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뺑소니인가요?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금이 적은 것 같아요.
교통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첫 합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