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죄명검색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검색해 보세요. 음주운전과 재범, 측정거부, 뺑소니(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12대 중과실, 민식이법, 무면허운전까지 죄명마다 조사 대응, 처분, 면허 문제를 2026. 10. 2. 시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쪽의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처음 적발이고 0.03…
대응 방법 보기 →Repeat DUI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체포·구속 가능성, 공소장의 적용 조문, 실형 여부, 면허 결격과 방지장치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앞…
대응 방법 보기 →Breath Test Refusal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음주측정 거부와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술타기)는 처음 적발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대응 방법 보기 →DUI Accident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대응 방법 보기 →Hit and Run뺑소니 · 도주치상
사람이 다친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자진신고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진…
대응 방법 보기 →Leaving the Scene사고 후 미조치 · 물피도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대응 방법 보기 →Gross Negligence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대응 방법 보기 →Pedestrian Accident횡단보도 ·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중과실이지만, 보행자가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사고 지점이 어디인…
대응 방법 보기 →School Zone Accident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고,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이 끝나…
대응 방법 보기 →Fatal Accident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 경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부터 무기징…
대응 방법 보기 →Road Rage보복운전 · 난폭운전
차로 상대를 위협했다고 신고되면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대응 방법 보기 →Unlicensed Driving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대응 방법 보기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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