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 사고,
사고 지점과 신호가 쟁점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사고 지점 · 횡단보도 안인지,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 판례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도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한 사람과의 사고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신호위반 등 다른 과실은 따로 봅니다).
• 보행자의 상태 · 횡단을 마치고 보도에 올라선 뒤의 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 접촉 여부 · 차량이 멈춘 상태였는지,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것인지.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의 정지 시점과 보행자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우회전 사고 주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줄이는 대응

1. 영상 확보블랙박스, 주변 CCTV, 신호 주기를 확보해 사고 지점과 신호를 확정합니다.
2. 피해 회복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3. 양형 자료무사고 경력, 운전이 필요한 직업, 사고 후 구호와 병원 방문 같은 성실한 태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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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