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 특례는 치상(다친 경우)에만 있고,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있으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상해를 입었거나 보험 면책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2·3호).
1. 특례의 구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중 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죄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 특례 | 내용 | 근거 |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3조 제2항 본문 |
| 보험 가입 특례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4조 제1항 본문 |
2.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망사고 · 특례는 치상에만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추락(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 도주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거부·방해 ·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채혈 요청·동의 시 제외) 음주측정방해를 한 경우.
- 중상해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보험 특례만 배제, 제4조 제1항 제2호).
- 보험 무효·면책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
3. 보험 가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서면(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함께 내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보험 종류를 확인하세요.
4. 특례가 적용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됩니다. 이미 기소된 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치상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대온이 맡은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도 미조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치상 부분이 공소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상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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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