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치사는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례는 치상에만 있음).
- 음주·약물 위험운전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와 피해자 과실,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
| 유형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일반 과실 사망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 곤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구호 없이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일반 사망사고의 쟁점
- 과실의 존부와 정도 · 무단횡단, 야간 어두운 옷차림, 고속도로 보행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는 운전자에게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 사고 원인 분석 · 블랙박스,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로 속도와 제동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 ·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숨진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족 합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가장 큰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유족은 큰 슬픔 속에 있어 운전자의 직접 연락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사과의 방식, 시기,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의 액수와 명목(보험사 구상 문제 포함)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면허 처분
사망사고는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돼(시행규칙 별표 28, 72시간 이내 사망 기준) 1회 사고로 면허 정지 또는 다른 벌점과 합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숨졌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상하는데 형사합의금도 따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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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