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치상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 12개 항목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추락입니다.
- 사고가 그 위반 '때문에' 일어났는지(인과관계)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12개 중과실 항목
| 호 | 내용 |
|---|---|
| 1 | 신호기 신호·경찰공무원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 12 |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 |
이 밖에도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 제외), 음주측정방해가 있으면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입은 경우(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항목별로 자주 다투는 쟁점
- 신호위반 · 황색 신호에 진입했는지,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는지. 신호 주기표와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으로 따집니다.
- 중앙선 침범 · 장애물을 피하려는 불가피한 침범이었는지,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과속 · 속도 산정 방법(블랙박스 프레임, 스키드마크, 사고기록장치 EDR)이 정확한지, 초과 폭이 20km/h를 넘었는지.
- 인과관계 · 위반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그 위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돌발 행동 때문이라면 특례 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는 방법
12대 중과실 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피해가 크거나 과실이 무거우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 처리 상황, 피해자 과실의 정도, 운전 경력과 사고 전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신호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면 전과가 남나요?
상대방도 신호를 어겼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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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