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 2027. 6. 3. 시행 — 음주운전 조장 금지

2026. 6. 2.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으로 제44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일은 2027. 6. 3.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2027. 6. 3. 시행)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 (2027. 6. 3. 시행)

세 가지 모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았어야 하고, 그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2027. 6. 2.까지의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형법상 방조범(제32조)이 성립하는지가 사안별로 문제 됩니다.

2. 2026. 10. 13. 시행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법률 제22067호로 제80조의2 제1항이 고쳐져,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사람 가운데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뿐 아니라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제43조) 또는 국제운전면허 없이(제96조 제3항) 운전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이 제도를 빠져나가던 문제를 막은 것입니다.

3. 그동안의 개정 연혁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재범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22. 5. 26., 2022. 8. 31. 세 차례에 걸쳐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처벌하던 옛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1. 3. 개정으로 지금의 ‘10년’ 요건이 생겼습니다. 옛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범 사건에서는 앞선 전과의 확정일이 10년 안인지가 처벌 규정을 가릅니다.

5. 개정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처벌을 새로 만들거나 무겁게 하는 개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재범·조건부 면허처럼 과거 전력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부칙에서 어느 시점 이후의 위반을 셀지 따로 정합니다. 사건마다 행위일 당시의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건 유형

2026-10-2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