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답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은 바로 따로 저장하고,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즉시 보전을 요청합니다.
- 음주 사건은 마지막 음주 시각·운전 종료 시각·측정 시각, 사고 사건은 신호·속도·정차 위치가 핵심입니다.
-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 고칠 부분을 요구합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는 보통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합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정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출석 자체를 피하면 불리하지만, 준비 없이 바로 나가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2. 영상과 자료 확보
- 블랙박스 · 사고 전후 최소 몇 분 분량을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메모리카드가 덮어쓰기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주변 CCTV · 상가·주차장·방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직접 받기 어려우면 경찰에 보전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요청합니다.
- 신호 주기 · 신호위반이 쟁점이면 해당 교차로의 신호 운영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현장 사진 · 차량 파손 부위, 정차 위치, 스키드마크,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음주 사건 · 술자리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이동 경로 기록이 시간을 증명합니다.
3. 진술할 때 주의할 점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추측으로 속도나 거리를 말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제 잘못입니다" 같은 포괄적인 인정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도주·미조치 사건은 사고를 알았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를 자기 언어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음주량은 정확히 기억하는 만큼만 말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4. 조서 확인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받아 끝까지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5. 조사 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합의서를 다시 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목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랙박스를 경찰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교통조사계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하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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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