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위협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해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금지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방법

• 급정거의 이유 · 앞차의 급정거, 동물, 낙하물처럼 다른 이유로 멈춘 것인지. 내 차 블랙박스의 전방 영상이 핵심입니다.
• 전후 맥락 ·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지, 사건 전후 경적·상향등이 오갔는지, 위협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 위협의 정도 · 일시적인 차선 변경이나 한 번의 경적이 협박에 이를 정도였는지. 상대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는 편집되거나 일부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전체와 우리 쪽 영상을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그림이 바뀌곤 합니다.

면허 처분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로 인해 입건되면 벌점 100점(정지), 구속되면 취소로 정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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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