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 Column

변호사가 직접 쓰는
교통사고 사건 칼럼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피해자 보상 이슈를 법조문과 판례로 풀어 쓴 칼럼입니다.

첫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래 교통사고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음주운전 처벌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결…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처분 통…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시작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영상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출석 일정을…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해도 형사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 처벌을 줄이는 절차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올라가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이 다르면 측정 수치를 그대로 …

2024. 10. 25.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재범 운전자에게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동…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위험, 사회적 유대를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

교통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첫 합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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