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술타기,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 거부는 왜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 처벌 체계 전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0.2%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술타기)란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운전 후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2025. 6. 4.부터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를 내고 측정방해를 했다면 사람이 다친 경우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언행, 걸음걸이, 술 냄새, 운전 모습 등 객관적 사정으로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었는지
• 운전 여부 ·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맞는지, 운전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집에 있던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 거부 의사의 명확성 ·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 의도적 거부인지, 호흡기 질환이나 당황 때문인지. 판례는 일시적 망설임만으로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봅니다
• 절차의 적법성 ·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요구라면 그 요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채혈 요청 · 호흡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측정 불응'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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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