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판례상 '도주'는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4년(음주 등과 함께면 5년)입니다. 자진신고 시각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
| 유형 | 피해 결과 | 법정형 |
|---|---|---|
| 구호조치 없이 도주 (제1항) |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구호조치 없이 도주 (제1항) | 사망 (도주 후 사망 포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제2항) |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제2항) | 사망 (도주 후 사망 포함)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도주'는 언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도주를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같은 판결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경우를 도주로 인정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쟁점
- 사고 인식 · 야간, 빗길, 대형 차량처럼 충격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블랙박스 소리,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주행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 상해의 정도 ·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내역을 꼼꼼히 봅니다.
- 현장 조치 · 피해자와 대화했는지,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알려 줬는지,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했는지.
- 이탈의 이유 ·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것인지, 경찰서로 신고하러 간 것인지.
지금 해야 할 일
- 블랙박스 원본 보존내 차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저장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자진 출석 검토경찰이 찾기 전에 먼저 연락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되고, 행정처분 벌점도 달라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조치 불이행 벌점).
- 피해 회복피해자 치료와 합의를 서두르되,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딪힌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어요.
뺑소니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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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 형사사건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