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추돌 후 '사고 후 미조치' 기소, 미조치 무죄·치상 공소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는 8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미조치나 도주가 인정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던 치상 부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사고 당시의 운전 경로와 정차 여부를 보여 줄 블랙박스, 주변 CCTV, 통화 기록, 차량을 세운 위치에 관한 자료를 하나씩 모아 법원에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는 점,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줬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도 따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 무죄 · 공소기각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즉시 정차'는 사고 지점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2차 사고를 피하려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차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면 미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조치 혐의를 벗기면, 보험에 가입된 치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로 공소기각되는 구조라 사건 전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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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