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례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집행유예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사고 경위의 객관적 분석과 합의·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이 없다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형이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실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그런 사고에 이르게 된 정황을 재판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힘썼습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성장 환경을 자세히 소명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차로 좌·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면서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