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내버스 충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중 승객이 탄 시내버스와 충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이 탄 시내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 여러 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대형 차량과의 사고라 인명 피해 가능성이 컸고,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사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사람을 재판부가 다시 보도록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장 환경,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해 참작할 사정을 찾았습니다.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반성의 내용을 정리했고,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고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차량 처분·생활 계획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9